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 2019년 3월 === ||'''2019년 3월 1일''' || [[유은혜]]^^([[대한민국 부총리|사회부총리]] 겸 [[교육부장관]])^^는 참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1&aid=0002980568|서울신문]][* 여담으로, 검찰이 개학 연기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1&aid=0002980568|서울신문]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668873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다른 정치적 이슈와는 달리 정부의 대응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편이다. 이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유치원 비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. 또한 이 이슈는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다, 무엇보다도 한유총이 보인 졸렬한 행보들이 시민들에게 '''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장삿속을 챙기려 든다'''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외의 시민들에게도 큰 반감을 샀다. 한 예로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조사,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[[유치원 3법]] 개정 등의 개혁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의 비율이 80%를 넘어섰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884331.html|한겨레]] 그리고 명단 공개 결정 이전과 이후 모두 정부에서 유화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. 정부는 법안 개정 및 정책 추진을 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인사들과 협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였다. 실제로 한유총과 별개의 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,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이런 정부의 협의에 동참해서 [[에듀파인]] 도입을 수용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. 그러나 한유총은 이런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[[메카시즘]]에 좌파 타령 등 사태와 전혀 무관한 정치적 논리까지 운운하며 [[자업자득|스스로 지지층을 잃었다.]]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(한사협)[* 한유총을 탈퇴한 유치원들이 따로 만든 단체이다.]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(전사연)[*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들이 모인 단체이다.]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비해 긴급돌봄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0301_0000574112&cID=10201&pID=10200|뉴시스]] ||'''2019년 3월 2일''' || [[이낙연]]^^([[국무총리]])^^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7&aid=0001330596|MBN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430423|조선일보]]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렸는데,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, [[민주평화당|평화당]], [[정의당]]을 주축으로 개학 연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[[자유한국당]]을 주축으로 한유총과 대화부터 하라는 의견, 그리고 [[바른미래당]]을 주축으로 한유총과 정부 모두 비판하면서 양측 모두 각각 집단행동과 엄정대응 대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5&aid=0000714152|SBS]][[http://theminjoo.kr/briefingDetail.do?bd_seq=137858|민주당]], [[http://bareunmirae.kr/kr/news/briefing.php?bgu=view&idx=12524|바른미래당]], [[http://www.justice21.org/newhome/board/board_view.html?num=116577|정의당]]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곳이 190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18&aid=0004321974|이데일리]]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2201011774?rcmd=rn&f=m|MBC]] ||'''2019년 3월 3일''' || 한유총은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 소재 사무실에서 개학 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사립 유치원은 총 1533곳이라고 밝히며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. 지역별로는 서울·강원은 170곳, 경기·인천 492곳, 경북·부산·대구 339곳, 충청·대전 178곳, 경남·울산 189곳, 전라·광주 165곳이다. 이는 2일 교육부가 파악한 190곳보다 '''약 8배 많은 수치'''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9089972|뉴시스]] 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669559|개학연기 '1천533곳 vs 190곳' 대혼란…원아·학부모만 피해]] 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3860608|수도권 교육감 "'개학연기' 한유총과 대화 없다…법인설립 취소"]] *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3151722841|수도권교육감들 "한유총과 협상없다..개학연기땐 강제해산"]] *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3190948045|내일(3월 4일)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무원 출동해 개학여부 확인]]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"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"면서 "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하겠다"고 밝혔다. 이들은 조만간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2170655344?f=m|뉴스1]] 같은 날 [[경기도]] [[용인시]] [[수지구|수지구청]] 청사 앞에서 집회측 추산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개학 연기 통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tvh&sid2=355&oid=056&aid=0010676386|KBS]]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6곳이 개학연기를 통보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지역이다.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는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미개원 시 즉시 고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다. [[http://m.chosun.com/svc/article.html?sname=news&contid=2019030300995&utm_source=facebook&utm_medium=sns&utm_campaign=news&Dep0=m.facebook.com#Redyho|조선일보]] 그리고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가 [[리얼미터]]에 의뢰하여 [[2019년]] [[2월 27일]]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, [[유치원 3법]] 개정에 81.0%, 국·공립 유치원 확대에 86.4%, [[에듀파인]] 도입에 83.1%,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73.7%가 동의했다고 한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669534|연합뉴스]] 한편 [[자유한국당]]은 "유치원 개학 연기는 교육부의 강압적 졸속 정책 결과"라고 비판했다.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aid=0004322471&oid=018&sid1=100|이데일리]] [[조희연]]^^(서울특별시 교육감)^^, [[이재정(1944)|이재정]]^^(경기도 교육감)^^, 도성훈^^(인천광역시 교육감)^^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[[한국유치원총연합회|한유총]]과 어떤 협상이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. 또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3860608|뉴스1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3151722841|연합뉴스]]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가 [[한국유치원총연합회|한유총]] 지도부와 지회장들이 일선 사립 유치원에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5&aid=0001177589|국민일보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8&aid=0004322632|이데일리]] 이로 인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을 언급하며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.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190306128000002|연합뉴스]]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‘개학 연기 투쟁’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‘비리 유치원’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28&aid=0002445050|한겨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